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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비용 게시 ' 위반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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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yungjinpharm 작성일14-11-1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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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비용 게시' 위반 행정처분 
복지부, 5월부터 단속...4월말까지 계도 실시
 
 
주재승 기자, jjskmn@hanmail.net 

지금까지는 의료기관들이 보험급여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에 대해 치료과정에서 별다른 설명없이 환자들에게 임의대로 징수했으나, 오는 5월부터는 비급여비용을 환자 또는 보호자들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한다.

이를 어기는 의료기관은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8호로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 ‘비급여 비용 등의 고지·게시가 잘 지켜지는 지에 대한 점검에 착수할 방침이다.

개정 의료법시행규칙 시행과 관련, 복지부는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주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계도·정착기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어서 5월 1일부터는 의료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비급여비용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고지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개정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규정을 준수토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의료기관들에 당부했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2010-02-08 오전 9: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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